종합소득세 체납 8천만원 이하라면? 가산세 면제·5년 분납 신청방법

2026년 9월 14일

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고 해서
무조건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했다면
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.

✅ 먼저 이것만 확인하세요

① 체납액
→ 종합소득세·부가가치세 합계 8천만원 이하

② 혜택
→ 납부지연가산세 면제

③ 분납
→ 최대 5년

④ 신청
→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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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of Contents

체납액 징수특례란?

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
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했을 때

일정 요건을 충족하면
체납 세금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
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

모든 체납자가
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
□ 2025년 12월 31일까지
모든 개인사업을 폐업

□ 폐업 전 3개 과세연도
평균 사업소득 수입금액 15억원 미만

□ 다시 사업을 시작했거나
취업·노무제공 등을 통해 재기

□ 종합소득세·부가가치세 체납액
합계 8천만원 이하

□ 최근 5년 이내
조세범 처벌·처분 사실이 없을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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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시 사업을 시작해야만 가능할까?

꼭 재창업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
재기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① 재창업

2020년 1월 1일~2028년 12월 31일 사이
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

② 취업

같은 기간 취업 후
3개월 이상 계속 근무

③ 예술인·특수형태 노무제공자

2026년 1월 1일~2028년 12월 31일 사이
3개월 이상 노무 제공

배달원·보험설계사·방문판매원·
대리운전업자 등도 요건에 따라
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체납액 8천만원을 없애주는 제도일까?

아닙니다.

체납한 원래 세금 자체를
8천만원까지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.

✓ 체납세금 원금
→ 납부해야 함

✓ 납부지연가산세 등
→ 요건 충족 시 면제

✓ 체납세금
→ 최대 5년 분납 가능

따라서 ‘체납액 8천만원 면제’로
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.

홈택스 신청방법

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
관할 세무서에 우편·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홈택스 경로

증명·등록·신청
→ 세금관련 신청·신고 공통분야
→ 체납 관련 신청
→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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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전 확인하세요

□ 종소세·부가세 체납액이 8천만원 이하인지

□ 폐업 및 재기 요건을 충족하는지

□ 조세범 관련 제외 사유가 없는지

□ 202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것

한눈에 정리

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뒤
폐업했다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면

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인지
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※ 정보 기준 : 2026년 9월

※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별 폐업일,
체납세액 및 재기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출처
국세청
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